'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취소…교육부-국교위 엇박자?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브리핑 하루 앞두고 연기…교육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필요" 해명
'차정인 체제' 국교위 반발한 듯…교육부 개편작업 속도전 '급제동'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기자단에 브리핑과 관련한 사전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브리핑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해서다.

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국교위가 이 총론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개선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국교위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 때였다"며 "그런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고교학점제 개선에 속도전을 벌이다 정작 새 수장이 들어선 국교위와의 소통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고, 이튿날에는 각 시도교육감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도 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미 2학기 수업이 시작된 데다 2학기 중간고사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등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