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찾아낸다…'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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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총 171명으로,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한다.

시는 발굴단과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단은 내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추후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 등을 수여한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날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선 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의 특강이 진행됐다.

규제총괄관은 시 규제개혁 정책 수립과 개선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해 조언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 총괄관은 과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오랜 기간 규제혁신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

이 총괄관은 "모든 규제혁신의 출발은 시민의 제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규제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