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노동장관, 건설현장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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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원도급 역할·책임 중요…관행 끊고 자정노력해야"
김영훈 "불법하도급, 체불·산재 파생…반드시 근절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노동안전 대책의 하나로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들이 18일 불법 하도급 점검을 위해 함께 현장을 찾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유무와 안전조치 실태 등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를 맡은 곳으로, 공사 금액은 1천652억원 규모다.

두 장관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가 확인돼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또 "리프트를 타고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함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또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건설현장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김영훈 장관은 강조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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