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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휴대전화 파일 확보…'검사 파견' 수사 속도(종합)

입력 2025-09-19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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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통해 해병특검서 넘겨받아…'교정기관장회의' 참석자도 소환

국정원 CCTV 영상 제공 경위도 추적…조태용 '정치 중립 위반·위증' 수사




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해병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 후 돌려줬다. 내란특검팀은 이 이미징 파일을 넘겨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여된 당시 정부 각료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사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당시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내란특검팀도 지난 8월 25일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앞서 해병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고 제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5.8.25 yatoya@yna.co.kr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새벽 1시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등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영상 회의에 참석했던 이도곤 법무부 거창구치소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해병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hwayoung7@yna.co.kr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및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즉각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계엄사에 국정원 인력 파견을 모의한 혐의,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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