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반지하 개선사업', 지방자치대전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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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그해 9월 전국 최초로 6천321호에 대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후 주택별 등급을 진단해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 7종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지난 4년간 다양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4천72세대의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2023년에는 거주하기 위험하다고 판단된 D등급 주택 2호에 임대인·임차인과 협의해 지상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담, 매물 탐색, 임대차 계약 지원과 필요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후 공실이 된 반지하는 일부 수리를 거쳐 재난안전용품 보관소와 자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구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주거의 질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내외 주거·건강·안전 지표를 총망라해 한국 실정에 맞는 '위험거처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위험거처기준은 구조 안전, 사고 예방, 심리·생리적 요건, 공중위생 등 5대 분야 30개 지표로 구성됐다.

올해는 반지하를 넘어 30년 이상 노후주택까지 포함해 위험거처 실태조사, 등급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지원을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상습 침수 피해(2010∼2018년 273건)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빗물펌프장 3개 증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신속한 빗물받이 준설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온 결과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침수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구는 전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 권리"라며 "성동구의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